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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 ‘긴급 정산상한가격(SMP상한가격)’ 규정 신설 관련
에너지시민연대 반대 입장문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분열로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육박하였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였지만 정부는 전력소매가격(소비자가격, 전력요금)을 방치하고 있다. 반면, 연료비연동 및 공정룰에 의해 결정되는 도매가격(SMP)에 가격상한제를 도입, 규제하겠다고 한다. 향후 이는 전력공급 및 소비시장, 소비행태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켜 에너지절약도, 공정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룰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230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금번 산업부의 전력요금 정산상한가격(SMP의 가격상한제)를 위한 제도 도입을 다음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ㅇ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화를 통하여 수요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위대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수요관리와 효율정책보다는 전력요금 인상억제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2050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방안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인상뿐이다. 이에 소비 규모에 따라 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는 정직한 전력요금 정책이 필요하다.
ㅇ 도매요금(SMP) 정산방식은 시장과의 법률적 약속,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SMP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률 산정의 중요한 지표이자 법률적 약속으로서 연료가격이 연동된 입찰가격이다.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한 사전에 정해진 SMP 결정 기준으로 장기투자를 결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저유가 때문에 SMP 하락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며 청정전력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법을 존중하고 수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법률이 정한 가격 결정구조의 불변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SMP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명확히 시장을 속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만든 시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에서 함께 지켜내고 있는 준엄한 법을 정부 스스로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부가 전력요금 정산 상한가격의 필요성과 근거로 제시한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와는 전력시장제도, 전력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SMP 상한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견인할 수 없다. 시장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산업부가 되어야 한다.
ㅇ 철도운임 등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의 정당화 사례는 정당하지 않다.
산업부가 금번 SMP상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당화 사례로 제시한 철도운임 등의 예는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대부분이 민간사업으로 사업자 수만 10만개 회사(97,855개)에 달하나, 철도운임의 경우는 한국철도공사 및 34개 민간회사, 연탄 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은 시장 경쟁도, 타당한 경쟁가격도 도출하기 힘든 말 그대로 공사가 주도가 되는 특정한 영역의 사업이다. 대부문 국가책임의 공공영역이다. 게다가 철도운임 등은 SMP입찰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결정되며 보조금도 상당하다. 따라서 산업부의 사례는 부적절하며, SMP가격 상한제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절한 예도 아니다. 금번 SMP상한제 도입은 보조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결정된 법적 금액을 임의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수백만명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민간 에너지사업자가 참여하는 국내의 에너지 가격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산업부는 이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전기소비자들은 더 이상 값싼 전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환경을 위해 정당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려는 민주주의적 환경정의와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성숙한 시민이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는 산업부의 금번 SMP정산상한가격 정책을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전력요금이 제대로 된 연료가격을 반영하여 사전에 정해진 시장의 법과 규정대로 결정되고, 이를 통해 도소매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상식적이다. 이에 전력요금이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소비행동에 변화를 주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직한 전력가격정책을 통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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