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온·다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폭염에 그대로 노출

조사대상 64%가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 9.4%로 높게 나타나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해 7차년도 조사결과를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경기(안산), 강원(춘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마산) 등 8개 시ㆍ도의 취약계층 총 521가구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1대 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 에너지 이용 사항,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으로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62%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71세 이상의 노인세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18년 최저임금 157만원 보다 높은 가구가 21가구 정도였으나, 자녀가 3~5명으로 가구원 수가 평균 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17년 한국노총 기준, 4인 가구 한 달 표준생계비 510만~641만원의 1/3수준이다. 또한 한 달 평균 광열비(전기, 가스 등의 요금)는 4만 8천원 정도로 수입대비 9.4%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의 64%가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복지제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에서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응답자의 평균 주택면적은 약 46.6㎡(14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응답자가 89가구(17%)나 되었으며, 창문이 없는 지하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11가구나 있었다. 특히, 냉장고가 없다는 응답자가 27가구,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없다는 응답자가 6가구였다.

□ ’17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8%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실신 한 경우도 3가구나 응답했다.

□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 보급사업(고효율조명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시설 개선 등), 가격할인(전기요금, 가스요금, 열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기타 등 지원제도를 세분화하여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지원받은 제도는 에너지바우처(251가구), 전기요금할인(125가구), 가스요금할인(81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바우처 및 요금할인제도의 평균 만족도는 3.9(5점 척도) 정도였다.

□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185가구(36%)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비수혜 원인으로 △부양가족·자녀가 있어서 △자격조건 불충분(65세 이하이나 지병으로 경제활동 불가능, 불법체류, 거주지 근린상가로 등록 등)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비인지(미신청) 순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자녀가 있어서 지원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년도 11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대상의 변경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는 등 전국이 비상이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법적 정의조차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법안과 폭염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2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지원에만 집중된 에너지복지제도를 여름철 냉방지원까지 확대 필요하며, 부차적으로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보급(교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에너지 취약계층 실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구별,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겨울철 혹한기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hwp 1부. 

         에너지 취약계층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