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5차년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대상 중,
15%는 보조난방기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61%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몰라
올겨울 난방연료 인상으로 에너지빈곤층 지원금 턱없이 부족
□
전국
230개 환경ㆍ소비자ㆍ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7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한 5차년도 조사‘를 시행했다. □ 이번 조사는 12월 1일부터 8일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전, 경기(안산), 강원(춘천), 충남(천안), 경북(경주), 경남(창원) 등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총 297가구를 현장 방문하여 1대 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사항, 주거생활(난방시설, 단열상태), 난방기기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54%(160가구), 차상위계층은 18%(53가구), 일반가구는 28%(84가구)였으며, 가구유형은 노인세대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2세로 71~100세 연령대가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동안 실외온도는 영하 4℃에서 영상 9℃로 전국 평균 1.3℃ 정도의 낮은 온도가 지속되었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46%)와 석유보일러(2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기장판/전기매트도 8%나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가구 대상 중 15%(46가구)는 전기매트, 난로 등의 보조난방기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51%)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연탄, 석유, LPG 등을 주된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목재창호가 20%나 되었으며, 64%가 단열시트도 부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기준,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응답자는 14%였으며, 이들 중 80%가 한 달 동안 난방이 부족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한파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는 감기(57%), 관절염(35%), 신경통(17%)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1%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지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혜받은
응답자도 17%(50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중, 80%가 단열, 창호, 바닥 등의 주택개보수를 지원받았으며, 고효율보일러 설치 및 교체는 16%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을 받은 응답자의 80%가 지원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만족도는 평균
4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0%는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거나 일부만 보수하여 효과가 없는 등의 이유로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제도의 경우, 응답자의 62%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지경로는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74%)가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중, 47%(139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실물카드 사용은 34%, 가상카드 사용은 66%로 조사되어 요금차감 형태의 지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원받은 응답자의
42%가 만족(5점 척도, 4점)하고 있었으나, 15%는 높은 연료가격으로 금액 상향 필요, 근본적인 난방시설개선 필요 등의 이유로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
조사대상의 희망 에너지복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쿠폰·바우처 지급, 가격할인·감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물지급과 수혜대상 확대도 다수 응답했다. 그 밖에도 노인가구의 경우 위급상황 대비 제도 마련
필요,
가족 중 수입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건물주 비동의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에 어려움 등의 의견도 있었다. □ 금번 조사와 관련하여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올겨울은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혹독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등유(7.2%), 취사용 LPG(14.9%), 연탄(공장도 가격 19.6%) 등 대부분의 난방연료가 인상되었다. 연탄쿠폰의 경우 추가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석유 한 드럼(200리터) 가격이 약 17만 원 정도로 저녁동안에만 보일러를 가동해도 15일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최대 지원금액은 3인 가구 기준 12만 1천원으로 올해는 석유 한 드럼도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내년
5월까지 늘었지만 가상카드(요금감면) 지원의 경우, 당월 지원금이 남아도 다른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빈곤층 감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야하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인지가 너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첨부 : 171216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hwp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