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7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해 6차년도 조사결과를 밝혔다.

□ 금번 실태조사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주일간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ㆍ도의 취약계층 총 300가구를 지자체 및 복지관의 협조와 직접조사를 통해 현장 방문하여 1대 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에너지바우처제도 수혜 139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혜 27가구를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 에너지 이용 사항,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으로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64%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76세 이상의 노인세대이고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약 47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에너지시민연대 15년도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60세 이상, 16년도 조사결과 평균연령 72세의 월평균 가구소득 약 60만원으로 추이를 보면, 해마다 조사대상인 취약계층의 연령은 높아지고 있으며 가구소득은 5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다. 실제 가구유형 응답결과 약 70%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노인세대였으며, 9%가 장애인세대였다.

□ 응답자의 약 32%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평균 주택면적은 약 42㎡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냉장고가 없다는 응답자가 15가구,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없다는 응답자가 10가구였다. 특히, 창문이 없는 지하실에 거주하는 경우도 3(1%)가구나 있었다.

□ 에너지 부족을 경험(‘16년 기준)한 응답자는 16%(49가구)이며, 이들 중 5가구는 냉난방과 조명(전기) 부족을 10일(2가구), 50일(1가구), 60일(2가구) 모두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약 10%(29가구)는 폭염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응답자의 12%(37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며, 수혜내용으로는 39%가 주택의 창호교체, 22%가 주택 단열시공, 20%가 출입문 등 기타, 12%가 고효율보일러 교체 및 설치, 6%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로 시행 2년차인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44가구)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35%(106가구)가 사회복지사 혹은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중, 수혜가구는 46%(139가구)이며, 69가구가 실물카드, 70가구가 가상카드로 수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혜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금액부족(22명)과 대상 확대(2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상카드로 수혜 받은 일부는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지원금액이 남았으며(5가구), 카드를 분실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2가구)도 있었다.

□ 한편,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에너지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도 시행했다. 현재의 에너지복지 정책 문제점으로는 혹서기에 대한 대책 및 지원 부재,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 부족(실제 필요한 대상자의 이용 빈도 저조), 원별 지원금액으로 혼동할 정도의 지원금 부족, 현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수를 위한 선별적인 복지제도, 파편적이고 산발적인 에너지복지제도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중복수혜 등을 꼽았다.

□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단일화 및 체계적인 개편, 에너지 소비패턴과 사용량을 감안한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며 불가할 경우 보조용품 등 부차적인 지원방안 고려,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에너지공급망 구축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설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겨울철 혹한기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70720 2017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hw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