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저성장 시대의 행복 찾기, 생각을 바꿔 생활을 바꿔라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저성장 시대의 행복 찾기, 생각을 바꿔 생활을 바꿔라

소비자단체와 에너지단체 두 NGO들은 영역을 넘어서는 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생활의 질과 환경의 질을 높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김연화 l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소비자는 가난해지고 기업과 자본만 부유해지는 시대에 반발한 소시민들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불러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시민들의 선택은 ‘지금과 다른, 우리를 위한 체제와 정치의 변화’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오히려 보호주의와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드러났다. 진짜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모든 시민은 소비자다. 의식적인 소비만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시민들에게 그 ‘의식’을 갖도록 누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다! 진실을 알리는 정보가 초고속 디지털 신호에 실려 24시간, 실시간 전파되는 시대다. 진실에 기반해 ‘우리와 자연을 위한 담론’을 만드는 데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에너지 소비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격에만 집중돼 있다. 가치를 우선하는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가능한가?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보다 전기료를 세금으로 부르며 싼 가격만 요구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안전한 에너지, 평화로운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고 그런 가치를 가진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그들의 요구를 조직하는 데 시민운동이 집중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관심 가진 시민들과 소비자 권리에 관심 가진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 할까?

“그 시민들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가졌다. 소비자 주권 확립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 증진 운동,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시민환경운동의 접점은 해당 시민운동을 펼치는 기관과 단체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집중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 기획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수평적이고 전적인 정보 개방이 된다면 시민들은 참여 속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정보 소비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시대다. 에너지 소비자 시민들이 생산자를 겸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전력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첫 순서다. 그 과정의 불합리와 반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시민들의 각성과 변화를 위한 발심이 정보 이해 이후 생기게 된다.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를 가공할 때 최근 변화되는 가구규모와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인 4~5인 가구는 줄고 1인가구와 고령자 독거 인구의 증가 등 에너지 소비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생산 또한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운동과 환경운동이 이런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정보와 이슈를 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폭탄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생활소비수준은 높아졌는데 정부 정책이 시대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사태였고 그 사태가 빚어낸 말이 그 폭탄 운운하는 것이다. 정책은 소비자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부와 정책, 기업과 생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역시 정보를 소비자 시민과 교류하고 정보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소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풀어가야 한다.”

부문별 시민단체들의 거버넌스는 존재하지만 부문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약한 현실이다.  

“그렇다. 시민단체들이 주제와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인 캠페인을 기획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운동과 에너지 수요조절운동, 생태보호운동 등이 통합적으로 의제를 만들면 시너지는 커진다. 부문을 넘어서는 시각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에너지라는 소비재를 예를 들어 생각할 때 소비자정책 관련해 어떤 기관의 역할이 더 필요한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소비자정책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에너지 이슈는 임무의 본령도 아니라는 편견도 있다. 더 통합적인 시각과 협의력, 지도력을 갖춘 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에너지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수용해서 활동해야 하나?

“사안별로 함께 시너지를 내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단체별 독립성을 넘어서 경계를 없애고 서로 장점과 장기를 특화한 연대활동을 펼쳐야 한다. 시민의 관심은 에너지, 생태, 인권 등 삶의 모든 부문과 부분이 두루 만족한 현실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 편중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 또한 그러한 지평 위에서 협력적 소통을 극대화하고 그 힘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활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저성장시대의 행복찾기에 나선 시민들을 위해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단체간 협력을 상시화하고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턱 없는 시민단체들의 대 시민협동, 대 단체연대가 변화의 시작이다.”

입력 : 2017-03-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