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에너지빈곤층의 혹독한 겨울나기 예상

에너지빈곤층 72%가 70세 이상의 노인세대

에너지시민연대 4차년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6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한 4차년도 조사를 시행했다.

□ 금번 조사는 12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전, 경기(평택, 아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총 200가구를 현장 방문하여 1대 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기본사항, 주거생활(난방시설, 단열상태), 에너지 이용 사항, 에너지복지 정책 관련 사항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실태조사 대상의 7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였으며 16%는 차상위계층이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가구유형도 72%가 노인세대였으며, 이 중 1인 노인가구는 60% 이상이었다.

□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38%)와 석유 보일러(25%)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장판/매트도 15%나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75%가 전기매트를 보유ㆍ이용하고 있었으며, 78%가 전기장판/매트를 보조 난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조사대상 가구의 48%가 주거공간 창호시설이 단창(외창)으로 조사되었으며, 76%는 단열시트도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틀도 없이 종이만 부착하여 생활하는 응답자(1%)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독거노인이 단열상태가 열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된 주거환경에서 종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5년 기준,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응답자는 19%였으며, 조명과 난방 모두 부족함을 경험한 응답자는 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의 64%가 주택개보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지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혜 받은 응답자도 16%밖에 되지 않았다.

□ 또한 올해 지원 대상 및 가구 당 지급액이 확대된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응답자는 34%밖에 되지 않았다. 수혜 대상의 55%가 만족하였으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우며 어렵게 신청을 해서 수혜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사용방법 설명 및 안내가 부족하고 실물카드 사용 시, 수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에너지빈곤층 중에서도 노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노인가구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 보다 추위나 더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에너지빈곤으로 인한 사망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 통합형 에너지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650억원에서 약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520억원이다. 지원대상의 보장범위를 낮은 수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으로 한정짓고 매년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감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효율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도 다양한 복지사업 간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제도에서 요구하는 좁고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충족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16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주요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