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
미래 에너지 경로·산업 발전 좌표, 설정은 올바른가
미워도 다시 한 번 석탄·원자력, 무능력 재생가능에너지?
12월 20일(화) 15:00~17: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중구 정동)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20(화) 오후 5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이해와 실천’),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발제자로 나서고,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임동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양선희 서울 YWCA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 지난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래 확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실천계획의 종합대책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계획을 담은 우리나라의 INDC(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보고된 탄소감축 국제공약)를 구체화한 것으로 8개 분야에서 총 2억19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전환(발전) 부문과 산업 부분에서 각각 6450만톤, 564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282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동시에 감축 잠재력 또한 가장 큰 전환(발전) 부문에서,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기존 에너지 계획대로 유지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저평가한 로드맵이라는 비판과 장기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에너지 재구조화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높은 상황이다. 장기 에너지 전환 경로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 아래 ‘기본계획과 로드맵’이 설정됐어야 하나 이러한 합의를 만들기 위한 유효한 국가사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한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의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 감축 경로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언’을 종합하고자 한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 토론회 계획(안) 1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
□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15:00~17: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 220호
-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좌장 : 박재묵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시간 |
내용 |
| 15:00~15:10 |
인사말 |
|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
| 15:10~15:50 |
주제발표 |
| 발제1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이해와 실천 |
| 김창섭 가천대학교에너지IT학과교수 |
| 발제2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문제점과개선방향 |
|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정책위원장 |
| 16:00~16:50 |
패널토론 |
| 토론 |
양성배 전력거래소전력계획처장 |
| 임동순 동의대학교경제학과교수 |
| 양선희 서울YWCA사무총장 |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사무총장 |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
| 16:50~17:20 |
전체 토론 및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