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좌담회> 개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을 계기로 전기요금 개편이 각 정당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전기소비자들의 균형 잡힌 목소리는 이런 흐름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사례도 소비자를 대표하기에는 일반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단편적,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 이에 230여개 소비자, 여성, 환경단체들의 전국 연대체인 에너지시민연대는 각 대표들을 모시고, 21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 금번 정책좌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교차보조, 용도별ㆍ지역별 형평성, 에너지믹스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속가능하고 신기후체제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고 요금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

□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의견을 모았다. 첫째,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지만 전기소비자 모두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정도로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의 왜곡, 과소ㆍ과대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

□ 그 밖에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누진제와 에너지신산업 관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복잡한 이슈다. 이 이슈가 신기후체제 등 여러 문제의 입문이 될 것이다. 가치 판단은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소비자, 여성, 환경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에너지시민연대의 합의가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다.”고 언급했다.

□ 금번 정책좌담회는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전기소비자들의 입장과 주장을 모으고 이를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정토론자 및 일반 참석자 논의 내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ㅇ 누진제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ㅇ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 수준이 되어야 한다.

ㅇ 전기요금 개편을 가정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공평하게 정의롭게 지속가능하게 전기요금 개편을 할 시점이다.

-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

ㅇ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ㅇ 한국전력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현실화, 구체화할 때이다.

ㅇ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합리적 소비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소비로의 변화는 전기소비에도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와 절약, 지역이 상생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과 생산이라는 윤리적 소비형태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 노재성 대한상공회의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력실장

ㅇ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되었던 시대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편은 필요하지만, 이분법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ㅇ 용도별로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ㅇ 원가 정보의 공개를 비롯한 정확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적정한 요금 지불에도 수긍할 수 있다.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ㅇ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요금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폭염으로 문제가 된 요금 폭탄 문제를 구조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ㅇ 국가 에너지 정책에 소비자의 의견은 항상 고려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합의와 수용성을 존중해야할 시점이다.

ㅇ 불투명한 전기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시민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단가의 통제 필요

ㅇ 한전에 전력 구매단가와 판매단가의 원가 공개 요구

붙임 : 정책좌담회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