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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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년 12월 14일(월) /붙임문서 총 7매

에너지시민연대, “2015년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3차년도)” 결과

“에너지 바우처?

처음 들어보는데요?”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43%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몰라

-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홍보도 지역마다 제각각

□ 전국 24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의 “2015년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3차년도)”(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59명 중 58%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일반)의 경우 과반수에 달하는 43%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홍보 효과도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식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2014년에 이어 3차년도로 실시된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한파 발생 전, 올해 12월 처음 실시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의식정도를 알아보고 가구의 단열․난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시민연대 전국 네트워크 중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의 8개 단체가 에너지 빈곤층 총 159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 대상자 중 54%(86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일반) 가구였으며, 차상위계층 가구 9%(14명), 기초생활보장수급(조건부) 가구 8%(12명)도 이번 조사에 응했다. 조사대상 가구의 특징으로는 독거노인 가구가 65%(103명)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40%(63명)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34%(54명), 원룸 포함 다세대주택 19%(31명)이 그 뒤를 이었다.

□ 주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44%(6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석유 보일러가 14%(22명)를 차지했다. 전기장판 및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응답자도 14%(22명)나 되어, 난방을 따로 돌리지 않고 보조기구인 전기장판 위에서 겨울을 나는 빈곤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창호를 조사한 결과로는, 이중창 67%(106명), 단창 33%(53명)의 비율을 보였으며, 창틀의 종류로는 철재 및 알루미늄 창틀이 44%(70명), 목재 창틀이 24%(38명)를 차지했다. 현대식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창틀은 25%(39명)에 그쳐 다수의 조사대상 가구가 겨울철 매서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주는 단열시트의 부착 유무 조사에서는 부착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89%(141가구)에 달하여, 에너지 빈곤층 가구들의 실내온도 상승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물품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7명), 모른다는 응답이 58%(92명)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기초생활보장(일반)을 받는 86개 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43%(37명)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음’에 응답한 67명에게 알게 된 경로를 묻는 항목에는 52%(35명)가 지역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을 통해, 12%(8명)가 지인 및 가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기타 24%(16명)로는 우편물이 다수 차지했다.

□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에너지시민연대의 전국 8개 회원단체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홍보방법에 대해 담당 구청, 주민센터 등에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편물 발송, 통장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전단지 전달 및 안내,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또는 주민센터 등 운영기관 별로 홍보 방법이 상이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가정방문, 마을회의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우편물 발송 및 포스터 부착만 실시한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라 신청여부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전체 응답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한 네 가지 항목,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지원사항, 지원대상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로, 지원 기간 및 지원사항,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부족하다’ 38%(60명), ‘매우 부족하다’ 9%(15명)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바우처 금액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복지의 일환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띤 상태다. 본 제도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 인상, 지원 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 ・ 혹한기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조사 결과 세부내용 - 하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