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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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년 7월 21일(화) /붙임문서 총 6매(첨부파일 확인)

에너지시민연대, “2015년 여름철 빈곤층 에너지 주거환경 실태조사 (3차년도)” 결과

폭염에 무방비 노출된 빈곤층

- 빈곤층 다수 에너지 복지정책 있는 줄도 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71%만이 인지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어지러움·두통 등 호소

□ 전국 24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의 “2015년 여름철 빈곤층 에너지 주거환경 실태조사(3차년도)”(이하 빈곤층 에너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0명 중 60%에 달하는 인원이 어지럼증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의 78%가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2%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및 2014년에 이어 3차년도로 실시된 빈곤층 에너지실태조사는 여름철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폭염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시민연대 전국 네트워크 중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의 8개 단체가 빈곤층 총 16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조사대상의 80%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이 중 63%가 독거가구였다. 사회복지상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58%, 차상위계층가구 11%, 장애인가구 8% 등이었다. 조사대상 전체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년도의 경우 1990년 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이 83%에 달했으며, 가구 내 실내온도는 평균 27.8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주택유형은 절반에 이르는 4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찜통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주냉방시설로는 선풍기가 86%에 달했으며, 뒤이어 에어컨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8%였다. 부채만으로 여름을 난다는 가구도 2%를 차지했다.

□ 특히 조사대상 중 60%가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41%가 두통을 앓았다고 답했다. 또한 14%가 폭염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앓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높은 기온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6%나 달해 폭염과 관련한 질병 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조사대상 가구 다수가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정책의 경우 82%의 가구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전유예정책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전기요금할인 정책을 모르는 가구는 27%나 되었으며,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모른다고 대답한 가구는 66%나 됐다. 특히 단전유예 운영의 수혜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8%에 불과했다. 또한, 올 겨울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71%에 달하는 가구가 알지 못하여, 46명에 해당하는 28%만에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에너지복지정책 우선순위로는 쿠폰, 바우처, 현물 지원이 51%였으며, 에너지가격 할인 또는 감면을 원하는 가구는 15%로 실질적인 현물 및 현금 지원을 원했다. 다음으로 ‘낡은 가전제품 교체, 단열공사, 에너지복지 수혜대상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고 ‘조명기기 교체, 도시가스 인입’ 등은 3% 이내에 불과해 정책 운영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 ・ 혹한기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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