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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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지영선 외 6인 / 사무총장 홍혜란 / 담당자 박연 간사 (yeonbak@hanmail.net)

*배포일: 2014년 12월 4일(목), 총 3매 (첨부: 토론회 안내문)

[정책토론회]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12월 4일(목) 오후 2~4시,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에너지시민연대 ・ 국회의원 이원욱,

“2015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과 박근혜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2008년 120만 가구 → 2011년 178만 가구, 에너지빈곤층 급증

2015년 1053억원 예산,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 관련

‘에너지복지 제도 사각지대 에너지빈곤층은 어찌 할 것인가?’

‘비도시지역 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돌아보기’
 

□ 전국 262개 환경・소비자・여성 단체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과 함께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 비중이 총예산의 30%를 돌파한 가운데, 1053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는 박근혜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에너지 구입에 한정된 쿠폰, 바우처, 티켓 지급)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시민연대와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빈곤층에게 현물과 다름없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 어떤 지향을 가졌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제도 설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담당자와 전문 연구자의 주제발표,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 나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 이 제도에 대한 현재까지 나온 주목할 만한 정책 리뷰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었는가 ▲ 도시지역과 사회환경적 유형이 다른 비도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등입니다.

- 참고로, 에너지시민연대가 2013년 동절기와 2014년 하절기에 지행한 에너지빈곤층 대상의 에너지·주거·소득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의 전형적인 모습은 ’70세 이상 고령층·1인가구 절대 다수·30년 이상 노후불향주택 거주·월 60만원 이하 저소득층·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 보유자·정보소외계층‘ 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의 특징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 이에 에너지시민연대와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에너지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예산을 비롯한 시행안을 톺아보고 나아가 통합적인 에너지복지정책 수립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제목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오후 2~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 프로그램

▲ 좌장 조흥식 l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주요내용”

주영준 l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발 ▲ 발제2 “에너지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은철 l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지정토론 김태호 l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이원학 l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주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 연구본부장

                      이희자 l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차재호 l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

※ 지정토론자 명단은 토론 순서가 아닙니다.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 박 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