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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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지영선 외 6인 / 사무총장 홍혜란 / 담당자 김창민 팀장(kimcm1977@naver.com )

*배포일: 2014년 10월 29일(수), 총 3매 (첨부: 토론회 안내문)

[정책토론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11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에너지시민연대・ 국회의원 이강후 ・국회의원 이원욱, “대형 발전소 ・ 고압 송전탑 건설로 몸살 앓는 에너지 갈등 해결 위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 공동개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직면한 사회현안과 수립방안, 기존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평가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전력수요전망, 분산형 전원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의 방향 제시”  

□ 전국 260개 환경・소비자・여성 단체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 1에 근거하여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목표, 전력설비건설계획,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력부문 최고계획입니다.

□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 신규원전 입지선정 문제, 송전선로 입지선정 문제 등 우리사회 에너지 갈등 문제가 총 집약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 강원 삼척에서 진행한 주민투표에선 84.9%가 신규원전 유치를 반대했으며, 부산시는 고리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추가 건설 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울산중구의회도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밀양과 청도 등에선 송전선로 공사반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 초 정부가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과 정합을 이룰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으로 ▲공급확대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중심축 이동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제시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이산화탄소톤(CO2e ton) 대비 30%인 2억3,300톤을 감축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에너지시민연대와 이강후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평가와 대안, 그리고 바람직한 송전망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제목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 일시 2014년 11월 5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 좌장 임동순 l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직면한 도전과 수립 방향”

조영탁 l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2 “기존 전력수요 전망에 대한 평가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시 고려사항”

유승훈 l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발제3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 및 송전망 계획의 세부과제와 방향”

전영환 l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채희봉 l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허가형 l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석광훈 l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유홍번 l 안산YMACA 사무총장

※ 지정토론자 명단은 토론 순서가 아닙니다.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 김창민 팀장 · kimcm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