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2차년도)” 결과

한국사회의 무더운 그림자,

에너지빈곤층 그들은 누구인가?

- 에너지빈곤층, “월 소득 60만 원 이하 70대 이상

   독거노인 단독주택 거주자 다수

- 여름철 폭염으로 절반 이상 어지럼증 호소,

   고혈압 ・ 당뇨 환자 많아 온열질환에 무방비 노출

- 에너지빈곤층 다수 단전유예정책, 전기요금할인,

   무더위쉼터 등 에너지복지정책 있는 줄도 몰라

□ 전국 26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의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이하 에너지빈곤층 조사>결과 에너지빈곤층 다수가 월 소득 6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며, 절반 이상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6.9%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차년도 조사에 이어 실시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피해가 가장 심각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폭염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시민연대 전국 네트워크 중 8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조사는 서울, 대전, 마산, 분당, 안산, 천안, 포항 지역 총 160가구(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연령별 노인가구 및 독거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160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총 112가구로 70%를 차지하였고, 7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94가구로 58.8%를 차지했다. 또한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38가구인 83.1%가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인 53.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6.3%가구가 실내온도 30℃ 이상의 찜통더위 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부보다 집안 온도가 높은 경우도 36.9%에 달했다.

□ 특히 조사대상 노인 중 65%가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40%가 두통을 앓았다고 답했다. 또한 15%의 노인이 폭염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앓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구원 질병보유 현황조사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36.9%가 폭염에 취약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1.3%가 당뇨를 앓는 등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외과증상으로는 관절 36.3%, 디스크 23.1%, 신경통 21.3%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조사대상 가구 다수가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정책의 경우 86.9%의 가구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전유예정책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할인 정책을 모르는 가구는 41.3%나 되었으며,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모른다고 대답한 가구는 76.3%나 됐다. 무더위 쉼터 운영의 수혜여부 질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2명인 1.3%에 불과했다.

□ 마지막으로 에너지빈곤층이 바라는 에너지복지정책 우선순위로는 쿠폰, 바우처, 현물 지원이 33.8%였으며, 에너지가격 할인 또는 감면을 원하는 가구는 24.4%로 실질적인 현물 및 현금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복지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5%였으며, 가전제품 교체, 조명기기 교체, 도시가스 인입 등은 5% 이내에 불과했다.

□ 조사를 진행한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발표(7월 11일 보도자료 발표)결과 총 13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폭염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수의 에너지빈곤층 노인들이 관절, 신경통,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이용이 불편한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후에너지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혹한기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 이진영 간사 02 733 2026 · 이메일 <jylee0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