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6월 26일(목)







에너지시민연대 정책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

결과 보도자료

지역의 참여, 지역적 특성, 지역 간
형평성이 반영된 에너지계획이 세워져야
대형발전소∙고압송전탑 건설 갈등 해결돼!

□ 지역의 참여, 지역적 특성, 지역 간 형평성이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계획이 수립돼야 대형발전소․고압송전탑 건설 갈등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조례가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에너지시민연대는 6월 26일(목) 오후2시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에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고 민선6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맞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화의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에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상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상향식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다음 발제자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에너지조례가 천편일률적이며 지역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에너지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다수 조례들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 이에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많은 지역에너지조례가 기본법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역에너지조례를 수립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조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부족으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통계구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역에너지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대학, 연구기관, 전문 NGO가 함께하는 지역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기본계획수립과정에사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지역의 이해가 반영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차후 지역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정책수립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중앙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의 궁극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프로그램>

○ 제목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

○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

○ 프로그램

- 좌장   임동순 l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1 민선6기 지역에너지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지역에너지계획의 평가와 향후과제

                권혁수 l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2 허울뿐인 지역에너지조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지역에너지조례의 문제와 개선방안

                   김정인 l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김대희 l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김태호 l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고재경 l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환 l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서기관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