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기난방과 겨울철 전력피크 속 고조되는 정전위험,

전력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겨울 전력대란, 전기난방을 잡아라!

일반 가정에서 하루 8시간 전기난로 사용 시 추가요금 30만원, 전기난방은 생수로 빨래하는 격

설비예비율 한자리수(6%대)로 버티는 기적 같은 상황에서 정전사태는 언제든 재발 가능

□ 전국 254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1월 2일(수)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겨울 전력대란, 전기난방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겨울철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기 난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 난방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겨울철 전력난을 야기한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정전사태 재발 방지책과 지속가능한 전력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토론회 프로그램 참고)

최근의 정전사태나 동절기 전력난 원인은 ‘정책 패러다임 및 거버넌스의 Blackout’

□ 토론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한화택 교수는 발제문 ‘전기난방의 열역학적 고찰’을 통해 고효율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고효율 전기난방기구의 허구성을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깨끗하고 편리하고 오염발생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은 발전단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고급 에너지원이라는 것으로 전기 난방은 기기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열역학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 면에서도 연탄 1장(490원)이 내는 발열량 16000kcal를 얻기 위해 도시가스는 1,200원, 등유는 2,400원이 필요한 반면 전기는 4,800원이 필요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기난방기기에 한달 사용시 추가되는 요금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정보는 누진제 단계에 따른 상세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이므로 전기난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평소 320kWh(요금 49,800원)를 쓰던 가정에서 소비전력 2kW짜리 전기 스토브를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사용한다면, 총 전력사용량이 800kWh가 되어 요금을 무려 355,310원이나 내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이라면, 같은 전기 스토브를 동일 시간 가동한다 해도 전기요금이 67,000원에 불과해 업무용 건물과 상업시설에서 전기난방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피크 시간대 비싼 요금을 내게 하는 등의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 ‘9.15 정전사태와 겨울철 전력대란, 원인과 대책’에서 동절기 전기난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전위기의 심화, 연료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원전 중심형 전력정책의 고착화 등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요금 및 세제정책, 사전규제에 모두 실패한 것이 최근의 정전사태나 동절기 전력난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상황이 기술적 수요예측 오류나 계통운영상의 실수로 인한 ‘전기의 물리적 Blackout’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 및 거버넌스의 Blackout’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책 상 한 측면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보다도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실패를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현재 전력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회, 정부, 그리고 전력사업자들 간의 정책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전사태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마녀사냥식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정책 거버넌스 붕괴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당장의 수요억제와 요금/세제 개편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의 계획기능과 시장기능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2011년 11월 1일 오후에 에너지시민연대 홈페이지(www.enet.or.kr) 보도자료 및 성명서의 해당 보도자료 첨부파일로 게시할 예정이니 다운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 홍보팀 차정환 02 733 2069 / 017 266 9145 · ppp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