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제고와 전기절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구체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향 모색해야

전기요금 개편 앞두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 산업계, 노동계 한자리에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산업계 보호, 취약계층 배려, 물가안정, 수요관리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개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 개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와 노동계,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모두 3차에 걸쳐 진행될 이 토론회는 12일 먼저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이후 2차와 3차 토론회에서 가정용 요금과 에너지복지, 상업용 요금과 전력수요 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 정책의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발제합니다.

<1차 토론회 주제 :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일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프로그램

△인사말 :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좌장 :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발제 :

-전기요금 정책 및 체제 개선 방향(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지정토론: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회 자료집이 필요하신분은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시민연대 : 전화 02 733 2022 팩스 02 733 2044 누리집 www.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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