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진 -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두번째 토론: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두번째 토론: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시민연대 2011.08.05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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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두번째 토론
: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

2011년 7월 28일, 에너지시민연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 연속 토론회의 일환이며 지난 1차 토론회는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정부가 8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에 열리게 되어 주제를 '전기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으로 잡았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전기요금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움을 얻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을 만족시키지도 못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계속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계속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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