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에너지시민회의와 함께
2011년 7월 1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율과 여름 겨울철 전력 피크 갱신 등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의 격려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정책 및 체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중인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아래).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중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9차례의 전력가격 인하와 심야전력 정책 시행 등 그동안의 전기요금 정책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하계, 동계 전력피크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한 그래프(아래).
이날 행사에는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와 발제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왼쪽부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좌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기획처장.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과 기자들이 토론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