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국가 | 목표년도 |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
독일 |
2020
| 40~45% |
스페인 | 40% | |
포르투갈 | 60% | |
영국 | 30% | |
프랑스 |
2030
| 40% |
EU | 45% | |
미국, 캘리포니아 | 50% | |
미국, 뉴욕 | 50% | |
일본 | 22~24% | |
한국 | 2035 | 13.4%(신에너지 포함) |
파리협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흔히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를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이다. 즉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 달리 표현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에 의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수준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발전시설 입지 갈등과 소비자 부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비용을 요금을 통해서 부담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흔히 덴마크와 독일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말하는데 그들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입지 문제를 현명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시민발전소 등 이익공유시스템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에너지 시민운동도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의 논리와 실천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간 협상에만 맡겨두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미래의 운명을 정부에만 맡겨 놓는 것도 너무 의존적인 태도이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식과 실천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책임과 능력에 기반한 국가 감축 목표 설정, 탄소배출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 조정, 저탄소형 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감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높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도록 녹색소비자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와 이행, 기후협상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 시민단체들은 개도국 시민단체들이 기후행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따뜻한 구조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6-06-01
작성 : 이상훈 / energyvision@naver.com